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형사]타인 컨테이너 무단 이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6도3369) | ||
|---|---|---|---|
| 작성일 | 2017-01-26 | 조회수 | 2239 |
| 첨부파일 |
2016도336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건물 점유를 위한 수단으로 놓아둔 컨테이너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
|||
| 이전글 | [민사]단체협약으로 정한 통상임금, 법률 위반이면 무효(2011다37858) |
|---|---|
| 다음글 | [행정]진주의료원 폐업처분의 적법 여부(2015두60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