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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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2013다204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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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30 | 조회수 |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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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428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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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해결함이 상당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식이사체제로 전환한 방법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절차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민법 제63조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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