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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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여세 누진적용 피하려 '교차증여'...직접증여로 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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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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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696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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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증여로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했다. 이런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차증여 약정을 체결하고 직계후손이 아닌 조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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