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은 부당..다시 산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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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25 | 조회수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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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6792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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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가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할 제반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들 패소부분 중 상고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상고금액'란 기재 해당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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