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파업했다고 업무방해로 기소된 KBS 노조 간부 무죄 확정 | ||
|---|---|---|---|
| 작성일 | 2017-07-14 | 조회수 | 1047 |
| 첨부파일 |
2015도5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70억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
| 이전글 | "선거법 위반 부산동구 의원 3명 다시 심리하라" |
|---|---|
| 다음글 | '대우조선 분식 방조' 안진회계, 다른 분식회계로 배상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