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광주가정법원]이혼사건 조기개입모델 도입을 위한 간담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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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16-10-04 | 조회수 | 4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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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법원장 장재윤)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2016. 9. 13.) 행사 주간을 맞이하여 2016. 9. 1.(목) 우리 법원 중회의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및 법무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사건 조기개입모델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이혼사건 당사자들이 소장이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갈등저감형 소장양식의 도입’, ‘조기 변론준비기일과 즉일조사’, ‘맞춤형 개입 실시’에 관하여 조영호 부장판사, 이진재 판사(가사 1단독)강정연 판사(가사 2단독)의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인 이민아 변호사는 ‘조사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사관에 의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였고, 송지현 변호사는 ‘참고서면을 작성하되 선택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홍준 법무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사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갈등구조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영호 부장판사는 ‘어떤 형태든 판사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조사관에 의해 조정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여 우려를 불식시켰고, 이진재 판사는 ‘참고서면 송달문제는 조기에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참고서면을 보류한다는 것이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송달이 된다’고 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강정연 판사는 ‘조기개입모델도입 취지 공감에 감사하고, 변호사회와 법무사회를 통하여 조기개입모델 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하여 조기개입모델인 갈등저감형 간이화 소장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들과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소장을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혼 이후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비난, 감정 악화 등 다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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