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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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8-10
조회수	5628
첨부파일	2018f0810pa(요약본).hwp
[민 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5. 1.자 2018카합10031 결정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확정 제주지법 2018. 6. 14.자 2018카합10033 결정 〔전보발령금지가처분〕: 확정 대구고법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고 [가 사] 서울고법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 [조 세] 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18. 2. 20. 선고 2016고정1326 판결 〔상표법위반〕: 확정 대구지법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항소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8노1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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