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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9.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1586
첨부파일 2019f02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전주지법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구상금〕: 항소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보관금반환〕: 항소 

 

[일반행정]
대구고법 2018. 11. 30. 선고 2018누38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고법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     사]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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