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단계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홍보영상 전체6건

사건구분: 살인

전체보기 재생 일시정지 다시보기

00:00 00:00

1.0

1.0 1.2 1.4 1.6

사운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30년

2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12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½까지 감경한다.

살인범죄 양형기준 자세히 보기

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