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단계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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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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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½까지 감경한다.

2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3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4기타

피고인의 처가 아들을 출산한 후 병원비가 부족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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