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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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6. 20.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9-06-25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형사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8도20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판력에 관하여 봅니다.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별도 기소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됩니다. 따라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보는 경우 부당한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도 반합니다. 다음으로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봅니다. 앞서본 재심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 경우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후단 경합범의 성립 여부가 달라져 형평에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판력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에서도 일반 절차에 해당 심급에서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심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선행범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미 확정된 이상, 재심심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야합니다. 다음으로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에서 후행범죄에 관한 사건을 병합하는 등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행범죄 사건을 판결하는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후행범죄가 저질러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후행범죄는 그 확정된 재심판결의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행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수의견은 명문의 규정 없이 재심판결의 효력을 제한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6. 20.(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도20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 [재생시간 : 5분 48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