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2017년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2011두21447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구원장학재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세법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용어도 매우 생소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안내용을 평이하게 풀이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수원교차로라고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라는 사람이 그 주식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모두 공익법인인 원고에게 출연하였고, 그 결과 원고 법인이 그 회사 주식의 9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에는 원칙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은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내세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법인을 통하여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주식 출연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약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의 이 사건 주식출연은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이른바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을 출연하는 사람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원래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특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되는 첫 번째 쟁점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기준시점이 그 주식을 출연하기 직전인지 아니면 직후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출연 직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건에서 ○○○은 주식출연 직전에 주식회사 수원교차로의 최대주주이었으므로 그것만으로서 증여세 과세를 면할 수는 없지만 출연 직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주식 10%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수관계인이 없다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규제하는 이유는 공익법인에게 주식을 출연한 후에 이를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출연하기 전에 출연자가 최대주주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수관계인도 없어서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은 출연자는 더 이상 공익법인을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굳이 규제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주식이 출연 전에 회사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출연 후에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출연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인지 여부는 주식출연 직전이 아니라 출연 후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식출연 직후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 법인이 주식회사 수원교차로 주식의 90%를 차지하는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만일 원고 법인이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된다면 역시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가 없어 과세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과 특수관계에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조 2항 4호는 주식 출연자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지금 방금 말한 그 규정에 있어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이라는 부분을 재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서 족하다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출연자가 단순한 출연뿐만 아니라 ‘설립’이라는 행위까지 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운영은 설립 당시에 작성된 정관과 최초 설립이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 규정이 설립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나아가 정관 작성이나 이사선임 등의 과정에서 그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 주식출연 직후를 기준으로 원고 법인이 주식회사 수원교차로의 최대주주가 되므로 만일 ○○○과 원고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출연한 ○○○이 원고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재산출연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고 법인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령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용덕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비과세 요건을 정한 법률 문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주식출연 이전의 특수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점, 또 입법자의 의사는 출연자가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특정한 기업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출연자의 간접적인 기업승계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의 출연 직전을 기준으로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였다면 과세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시행령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설립에 이른 비영리법인을 의미하고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다음 2015두45700, 원고 상고인 ○○○ 외 한 사람,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외 한 사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4년 2월 21일 개정 전에 구 상정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이 모법인 구 상정세법 41조 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전의 법률조항인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정세법 41조 1항은 주주의 특수관계자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정 전 법률조항은 특수관계자와 특정법인 간의 일정한 거래를 통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하여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주주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전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익의 개선방법만을 위임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19일 선고 2006두19693호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10년 1월 1일 상정세법 개정으로 개정 전 법률조항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특정법인의
주식출연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자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현재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판례가 그동안 인정하여온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타인 소유의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라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아서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는 경건하고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하여 온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이나 조상숭배 사상을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장묘의 방법이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매장이었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임야소유제도가 형성되면서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법률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인정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한 토지사용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관습 또는 관행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분묘기지권을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 인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취득세를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 후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사법에서는 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고인은 이와 같은 묘지에 관한 법적 규율에 변화가 있었던 점과 분묘기지권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화장률의 증가 등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서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온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습법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나 그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선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사법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장사법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장사법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 내지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변화나 소멸이 없었다는 방증이 됩니다. 만약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가 뚜렷하여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실정법 규정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래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체계 아래에서도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습법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인정하는 이상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는 없고,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서 취득시효 완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분묘기지권이 기초가 된 매장 문화가 자리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면, 기록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장률 증가 등과 같이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등을 근거로 분묘기지권이나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관습 또는 관행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기존의 관습법에 기하여 피고들이 각 해당 분묘기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에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나 관습법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 있습니다.
그중에 반대의견의 요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써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서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묘 중에 그 설치일로부터 2001년 1월 13일 전에 20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다음은 특허사건입니다.
2013후37호, 등록무효,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환경기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블루웨일스크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제1쟁점은 특허발명이나 등록권의 청구범위 전제부에 기재하는 구성요소를 공지기술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명세서의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공지기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한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이 아니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를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던 것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사항은 출원 전에 당연히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년 12월 23일 선고 2004후2031호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출원인은 심사과정에서 구성 1 내지 4를 전제부 형식으로 보정하면서 종래에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하여 전제부 형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1 내지 4는 이런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의견서는 실제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출원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고안을 착오로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로 잘못 알고 기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구성 1 내지 4를 전제부에 기재된 것만으로 공지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따로 증거에 의해서 그 공지 여부를 판단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2쟁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으로 삼은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를 추가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순, 저촉 또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서 종전 심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종전에 확정된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청구원인이었던 무효 사유와 공통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확정된 심결의 이유 중에 거론되어서 이미 판단되었던 증거이거나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이 판결에는 다수의견 외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원합의 판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