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2011다112391호 임금 등 사건 원고 피상고인 ○○○ 씨 외 36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사건의 대법원 2차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원 외 일반촬영은 제한하겠습니다. 장내를 조금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론 진행하겠습니다. 쌍방 출석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어느 분 출석하셨나요?
○ 원고들 대리인들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양제상 변호사입니다.
여는의 장석우 변호사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피고측에서는 어느 분 출석하셨습니까?
○ 피고 대리인
동백의 조영찬 변호사입니다.
최유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승철 변호사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지난 2018. 1. 18. 쌍방의 성실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로 열띤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김소영 대법관님께서 재판부로 복귀하여 이 사건 심리에 다시 관여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서 충실한 마무리를 위하여 오늘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변론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지난 기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일에 40시간 근무를 모두 마친 근로자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가로 4시간씩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50%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00%를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상고인인 피고측은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휴일에 추가로 이루어진 근로는 휴일근로일 뿐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변론하셨습니다.
반면 원고측은 주당 근로시간 한도규제는 1주라는 문헌과 통상적 의미 입법 취지에 의할 때 휴일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이 인정되듯이 휴일에 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난 변론기일에서는 쌍방의 참고인으로 즉 피고측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의 하상욱 본부장님, 그리고 원고측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김유선 박사님께서 이 사건 결과에 따른 영향력 등에 관하여 의견을 밝혀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변론을 듣겠습니다.
오늘 변론해 주실 쌍방 대리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변론 이후에 쌍방이 제출하신 서면과 그리고 참고자료들은 저희들이 모두 잘 읽어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해서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5분 정도의 시간 내에서 변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고인이신 피고측에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유라 변호사님.
○ 피고 대리인 최유라
최유라 변호사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이야기했던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법정최대 근로시간을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제 쟁점1에서 다루었던 ‘법정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 그리고 40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로써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휴일에 16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되어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만 규제하고 휴일근로시간은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시간도 근로시간 총량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결단하였고 입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쟁점2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지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기산일이 휴일(일요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시간 기산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중복되는 구간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금요일의 소정근로 4시간은 불법근로가 됩니다. 또한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2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기산일에 따라 달라지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도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기산일을 어느 날로 정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되는 구간이 달라지고, 불법과 적법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구분하여야 하고,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시간 총량 규제 방법을 변경하여 휴일근로시간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준근로시간만 규제하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지급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여 해석상 다툼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100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비율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평가는 입법자의 결단을 통한 입법취지 변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휴일근로로 인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과거 법정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휴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는데, 이는 입법자가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을 존중하여 민사분쟁과 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입법자는 기존의 판례와 행정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부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고 피상고인측에서 변론해 주시겠습니다.
○ 원고들 대리인 김건우
원고측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번 공개변론 이후에 근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가 7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정 근기법도 이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해서 개정 근기법 제안이유에서도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임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가 7일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민법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법률규정에 없는 한 민법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법 160조는 ‘주, 월, 연을 역에 의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어서 근기법에서 1주를 명확하게 설시하지 않는 한은 7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44시간제에서 1주를 7일로 간주를 해서 판결한 판시가 있습니다.
개정 근기법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에 관해서 여전히 이중규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툼이 없고, 다만 주40시간을 넘어서 그 근로가 휴일인 경우에 있어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입법화에 있어서 이것을 배제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부의 결단은 종전 하급심 판결과 종전 행정해석의 차이에 따른 입법부의 절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근로법의 문제에는 1주 단위 종전 근기법이 종전 1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에서 1주 단위 근로시간제로 통제규범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것을 후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특히 주40시간을 넘어서 해당근로가 휴일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으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으로 평가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지만 민사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중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취지가 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ㆍ경제 효과를 좀 살펴보면 개정 근로법을 입법화시킨 것은 어쨌든 입법부의 결단이고 이 부분은 장래에 있어서 기업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일부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근로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충분히 과거에 행정해석을 통해서 혼란이었던 부분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고용확대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근기법 본래의 취지인 1주 단위 통제, 기의의 통제 또는 시간의 제한에 대한 통제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공개변론 당시에 김창석 대법관님께서 휴일 8시간 넘어서 추가로 2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물론 서면에 냈습니다만, 논란이 있고 여전히 1주 단위를 넘어선 가산임금과 또 1일 단위를 넘어선 가산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하급심에서도 150%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사무실 내부적인 의견도 논란이 있고 이것을 저희가 100%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본래의 취지상 1일 8시간 통제와 1주 40시간을 넘어선 것도 여전히 법정기준 시간을 넘어선 측면에서 같은 연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사료가 돼서 저희가 100% 제안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쌍방 변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의 질의가 있으면 그에 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 신 대법관님 주심 대법관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김 신
피고 대리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변론에서 피고측에서는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최대 52시간으로 보고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여 지급하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고측 참고인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것처럼 지난 변론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한도나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했고,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개정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100% 할증대상을 8시간 초과분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은 제56조 규정이 3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법원의 휴일근로 관련해서 가산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여지는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 형사처벌의 가능성 문제도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개정 전 법률의 해석을 둘러싼 기존 사건들, 또 3월 20일까지 구법 적용 사안들에 한해서만 본건 판결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예상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이 사건의 파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대리인은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피고 대리인 조영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민사적으로 임금은 3년, 그리고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이고, 5년 동안에 형사처벌을 다 받게 한다면 그 범위는 굉장히 넓게 될 것이고, 또 사회·경제적 효과는 과거의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래의 사용자들이 앞으로 더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과거의 비용을 정리한다든지 또 형사처벌을 면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정법에서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았다는 입법자의 취지는 과거의 해석이 맞다는 전제로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 100%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이 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이 그 2시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00% 가산하는 것으로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관 김 신
원고 대리인께서는 방금 피고 대리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 원고들 대리인 양제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앞으로는 사회 영향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남아있는 것은 과거치 분인데, 그 과거치 분도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차피 입법이 되고 조만간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 과거분도 소송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있는 사업장들은 대법원 판결 내지 입법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랄지 그 부분에 대한 금전적 부분을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거치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고들 대리인 김건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그 속 규정을 둘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되셨습니까?
다른 분 질문 하시겠습니까?
따로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변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두 번에 걸친 변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4. 5.(목) 아래 사건의 제2차 공개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1다112391 임금 등 사건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
[재생시간 : 19분 4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