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2016년 8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사건입니다.
2015두58959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91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나중에 그 고객과 2차 거래를 할 때 적립된 포인트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제도를 여러 사업자들이 함께 운영하고 사후정산을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해당액이 에누리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13조 1항, 그 시행령 48조 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1호, 그 시행령 5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에누리는 재화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서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 이는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은 사업자가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나중에 그 고객과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해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포인트에 따라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결제조건에 따라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즉,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서 그 할인약정에 따라서 포인트 해당액만큼 공제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제도를 여러 사업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2차 거래에서 감액된 포인트 해당액은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 때 사용된 포인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2차 거래의 과세표준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우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가운데 그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 때 적립해 준 것은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정산금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일 뿐이지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의 2차 거래에서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거나 사업자들 상호 간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2차 거래 때 포인트에서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은 롯데그룹 계열사로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와 함께 롯데포인트제도를 운영하여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서 이를 2차 거래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서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상품권을 증정하고, 그 상품권은 일반상품권과는 별도로 구분·관리하면서 고객이 다시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에 그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해 주기도 하였으며, 원고들과 다른 계열사들은 롯데멤버스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포인트와 상품권의 사용에 따른 정산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포인트와 상품권은 모두 원고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에 따른 지위를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상품권 해당액이 공제된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이 직접 공개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와 다르게 2차 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이 사건 포인트 또는 상품권에 의하여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이인복, 박병대, 김창석, 김신, 박상옥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용덕, 이기택의 보충의견,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각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에누리에 해당될 여지는 없는 것인데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이 사건 포인트와 상품권은 모두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포인트 또는 상품권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이 사건 포인트와 상품권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로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휴사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정산액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2차 거래의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포인트와 상품권은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 13조 1항 2호가 정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포인트와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다음 형사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5도11812호,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권선택 외 5명,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권선택, □□□, △△△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 권선택, □□□의 유사기관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피고인 ○○○, ◇◇◇, 권선택, □□□, △△△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설립한 이 사건 포럼이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포럼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체제에 있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국민의 참정권을 구현하는 요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올바로 시행되어 민주주의 요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공직후보자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치인 또한 자신의 철학과 능력을 선거인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하므로 정치인과 선거인 사이에 많은 정보가 알려질 수 있는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여야 하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종국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장래 언젠가 선거에 나설 것을 목표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닦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일상적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직에 취임하고 있는 정치인에 비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비현직의 정치인이나 정치신인 등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그런 측면에서도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험마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가 헌법원리를 해하거나 헌법적 권리의 제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명확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선거운동의 의미를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극히 짧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면서도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체제에 비추어서도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경종의 대상이 뚜렷해지므로 같은 내용의 활동이라도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도 선거일로 가까울수록 단계별로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태도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전제를 기초로 해서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해석해보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거 관련 행위가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행하여졌다면은 명시적인 표현이 없이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서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선거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의사에서 당락의 목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가 특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선거인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의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과거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과거의 판례, 출판기념회 개최를 빙자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7년 8월 23일, 2007도3840 판결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년 6월 27일 선고 2005도303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포럼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계획한 내용이나 실제로 한 주요 활동들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권선택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위 시장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표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을 통해 피고인 권선택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의 제255조 1항 13호, 89조 1항 선거운동의 목적과 254조 2항이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피고인 ◇◇◇, 권선택, □□□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활동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그리고 각종 활동들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조금 더 심리한 다음에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과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 중에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용덕, 박상옥,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반영한 정당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례의 변경은 신중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이 성립하기 위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은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서 그 실현에 대한 인식 여부는 행위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다수의견과 같이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새길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포럼을 통한 피고인의 활동을 피고인 권선택이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이 사건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다수의견이 밝힌 새로운 선거운동의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권선택, □□□, △△△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