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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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 9. 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6-09-30
○ 재판장 대법원장 2016년 9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4추521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고, 행정자치부장관, 피고, 강화군의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강화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화군의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조례안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강화군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를 상대로 그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그 재의요구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재의하였으나 전과 동일하게 재의결되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4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다같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는 제1항의 재의요구를 한 다음에 지방의회가 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하는 경우에 그 후속조치로서 하는 권한행사로서 제1항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아서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의 권한을 가진다고 읽혀지는 것이지 주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까지도 그러한 권한을 병렬적으로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재의결 요구 지시 권한과 상관없이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도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시ㆍ군,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제소 권한이 중복된다고 보아야 할 텐데 지방자치법은 그와 같이 권한이 중복되는 경우에 다른 조항에서는 상호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제172조에서는 그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다른 조항과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의 중복관계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제소 권한을 중첩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통제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소송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조례는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심사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소 방식에 의한 조례안의 위법성을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문언과 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4항, 제6항에 따라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시ㆍ도지사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장관인 원고가 군의회를 피고로 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소로서 부적법합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조항의 취지는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으며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제소하지 아니하면 그 위법한 상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후적ㆍ구체적 규범통제로서는 그 위법성을 시정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이거나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 9. 22.(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 [판결문] [재생시간 : 5분 38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