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순서는 민사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이어서 형사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은 사건번호 순서대로 선고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2017다242409호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5. 6. 23.경 당시 시행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식에 관한 법리를 밝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법리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면 원고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이 됩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전부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과세처분을 어떤 경우에 당연무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중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부과처분인 2015년 귀속분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각 과세처분 중 원심이 당연무효로 인정하지 아니한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피고는 원심이 당연무효로 인정한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각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만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2009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무효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령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하자의 명백성이 있어 당연무효이지만 반면 아직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의 과세처분은 하자의 명백성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봅니다.
2015. 6. 23.경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여서 과세법리가 잘못되었다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었으므로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할 때 잘못된 과세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과세처분은 비록 처분 당시 과세법령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대법원 판결로까지 과세법리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14년 귀속분 각 과세처분도 잘못된 과세법리를 적용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상 당연무효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다음, 2018다22008호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씨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 부담하는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회사이고, 피고는 ◇◇◇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입니다. ◇◇◇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6. 7. 23. 약 760만 원을 자동차판매 회사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1997. 4. 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2007년에 다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가던 2016. 8. 19. 원고와 또다시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시효중단를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는 종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즉,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2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이러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이 밝힌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의 경우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습니다. 따라서 원고 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결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과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합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민유숙의 제1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의 제2보충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적 권리인 물권과 달리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과 제2보충의견 요지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허용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반대의견은 재판상 청구를 시효기간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계약법 원칙의 관점과도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끝으로 2017도17494호 사기방조 등
피고인 ○○○, ◇◇◇ 씨, 상고인 검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마음대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때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은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에 있으므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피해자는 그 돈을 송금한 사기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계좌 명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 계좌로 돈을 송금, 이체 받았다면 그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예금계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돈을 송금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통장을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좌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이상 전기통신사기의 범인이 어떤 계좌의 통장, 카드 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명의인과 사기범의 관계는 형법상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300만 원을 마음대로 임의로 인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돈을 송금한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물론 돈을 송금한 사기피해자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나 그 피해자는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기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금을 송금한 사기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고, 계좌명의인과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기범 사이에 위탁관계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피해자와 사이에 신뢰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여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명의인과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기범 사이뿐만 아니라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금을 송금한 사이에서도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7. 19.(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원 2018다22008 구상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원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고영한)
[재생시간 : 16분 3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