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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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8-10-24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선고는 사건번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5다232316 구상금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 씨. 피고, 상고인 ◇◇◇ 씨.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년 11월 11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4년 12월 7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자 원고는 2014년 11월 4일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 즉, 시효완성의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다시 피고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사건 결론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에 관하여 심리하였습니다.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래의 대법원 판결과 실무에서 인정하여온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기존 이행소송 방식에 의할 경우 우선 후소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이 심사하여 판단한 결과 불필요한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후소의 적법 여부가 10년의 경과 임박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가 아니고 후소 판결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즉,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던 점만 주장하면 되고,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되며, 채무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있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 반드시 이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적당한 시점에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소송의 경우처럼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의할 경우 기존 이행소송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고 이는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제1의견이 있고, 대법관 김재형의 제2의견이 있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제1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굳이 이를 인정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2의견의 요지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이 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앞으로 실무에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10. 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재생시간 : 5분 4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