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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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8-10-24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 씨 외 10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옴 외 2명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이러한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처럼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합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문언해석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 등이 포함된 부동산을 담보신탁에 근거한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다옴은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체육시설업자인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 이러한 공매 절차에서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그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들 법률행위나 절차와 구별되어야 하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물리해석상 당연하고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합니다. 다수의견은 거래 당사자에게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 여부에 관해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주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나으며,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므로 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10. 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5분 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