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선고를 하기 전에 오늘 선고 예정이었던 2018도16002호 사건은 선고를 일주일 연기해서 3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고를 하겠습니다. 선고는 판결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이어서 결정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2017도16593-1 분리된 사건입니다. 약사법위반
피고인 ○○○, ◇◇◇ 씨, 상고인 피고인들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형이 높아진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대법원이 유지해 온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다수의 판례에서,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였는지,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이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항소심의 진행 결과가 어떠한지 등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사정은 따로 고려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유인지가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대법원에 의해 이미 오래 전에 법리로 선언되어 현재까지 재판 실무나 학계에서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은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합니다. 또한, 상고심은 사후심인 동시에 법률심으로서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데, 상고심의 이러한 기능 수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상고를 무제한 허용할 수 없고 위 법리를 통해 심판대상으로 삼을 상고이유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리에 따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상고심에서 다툴 기회가 제한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지자 비로소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상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양형 판단에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제1심과 항소심의 양형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위 법리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피고인 ○○○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피고인 ◇◇◇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형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에의 가담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 약사법 제20조 제1항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상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피고인 ◇◇◇의 양형부당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론에는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만,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적용범위 또는 타당성에 관하여 2가지 별개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판결의 주문인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형이 높아지는 등 판결의 주문이 달라진 상황은 피고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상고를 할 때에는 변경된 새로운 사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면서 상고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의 기능이나 역할과 맞지 않지 않습니다. 상고이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 외에 이러한 법리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외에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3. 21.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재생시간 : 7분 5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