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 영상 게시판 상세정보 표
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3. 2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9-03-28
○ 재판장 대법원장 판결 선고하기 전에 장내를 잠시 정리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선고할 사건은 2018도16002호 준강간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준강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나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데에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으나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어 처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이란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발생함으로써 그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이상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특별한 행위양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다수의견은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구성요건의 충족의 문제와 형법 제27조의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것은 가벌성을 확장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3. 28. 아래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도16002 준강간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 [재생시간 : 5분 2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