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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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6. 20.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9-06-25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 씨, 피고, 상고인 ◇◇◇ 씨.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등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지난 2월 20일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각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이러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였으며, 나아가 제5조와 제6조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었으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귀속에 관한 정의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판례의 태도나 부동산실명법규정에도 합치되지 않습니다. 뇌물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 또는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협조한 명의수탁자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보다 위법성이 더 약한 농지법 위반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여기에 명의신탁약정의 반사회성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동산 법제의 근간인 성립요건주의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서 납세의무나 기타 공법상 규제를 회피하는 등 각종 탈법과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오랜 시행기간을 거친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반환청구를 받아들인 대법원 판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직후와 달리 20여년이 경과한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사회 일반인들 사이에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명의수탁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6. 20.(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3다218156 임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 [재생시간 : 6분 4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