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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2014.03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년 3월 4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함은 물론이고 정성과 성의를 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 판결문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청소년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습니다.


  평소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 상법 분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고,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도 선구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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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2014.9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은 1959년 7월 26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립대학교 시간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교원임용가산점제도 위헌판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제청을 하는 등 객관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판결을 해 왔습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법원 판례이론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교수 및 외국법 전문가 등이 대법원 재판연구 업무에 참여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재판연구관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에 힘썼으며,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의 연구를 전담할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공법,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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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2015.05
박상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은 1956년 11월 13일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1984년 9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다 2015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사 재직 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국제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적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소 온화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성품으로 두루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2003년 12월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고, “조직범죄의 개념과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이론고찰”,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부존재의 사유”등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저술하였습니다.

 

박상옥 대법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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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2015.09
이기택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은 1959년 7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재심개시결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옹호에 기여한 다수의 판결을 하였고,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중요성이 큰 각종 특허, 저작권 관련 사건을 특유의 정교한 논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의 실무와 이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관내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학점 연계형 실무수습 프로그램,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무 능력을 갖춘 신규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기택 대법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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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2016.09
김재형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은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2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법학교수로서 민사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2016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대법관은 우리나라 민법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통하여 재판 실무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이론적·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각종 법률 제·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무계와 학계의 연계와 교류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론, 민법총칙, 계약법, 언론과 인격권 등 다양한 저서를 펴냈으며, 2005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재형대법관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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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2017.07
조재연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6월 1일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고 1980년 2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법관, 변호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폭넓게 사회에 기여하던 중 2017. 7.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현황과 과제”, “세법상의 감가상각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몇가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조재연대법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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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2017.07
박정화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은 1965년 10월 3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온화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깊어 선후배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재판 업무에 있어서도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등 노동 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노동ㆍ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효력(2012)』, 『특허권의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2005)』 등 관련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박정화대법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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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2018.01
안철상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은 1957년 3월 5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고, 1980년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 2.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ㆍ행정재판ㆍ형사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으며,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미얀마 국적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언론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ㆍ비송 개정판’의 집필을 주도하고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안철상 대법관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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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2018.01
민유숙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은 1965년 1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당사자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평범한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항상 유념하면서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회의’의 이사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2016년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족법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한국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가족법 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5년간 근무하였을 정도로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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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2018.08
김선수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은 1961년 4월 23일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이후 계속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30년간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노동관계의 기준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가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법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비상임 위원, 대통령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장을 역임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구속제도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등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사법개혁 리포트’, ‘노동을 변호하다’ 등의 저서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등 여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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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2018.08
이동원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은 1963년 2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해박한 법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고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도산법, 환경법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하였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이론에 정통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 발간작업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람들의 간곡한 이야기를 정성을 다해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동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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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2018.08
노정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은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사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2001. 2. 19. 법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노 대법관은 5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루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해임처분취소사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의 어머니가 속한 종중에 대한 종원지위확인사건 등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과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조정전치주의의 실질화, 자녀양육안내시스템의 개선 및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화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노 대법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전제로 합리적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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