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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5574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5573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557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5571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5570 특허 정정의 적법요건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5569 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5568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5567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5566 대법원 201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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