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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2017.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5934 대법원 2017. 12.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5933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5932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5931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5930 대법원 2017. 12.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5929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5928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59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5926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5.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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