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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5720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5719 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5718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5717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5716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5715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5714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5713 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5712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시설경영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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