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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5664 연차휴가수당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5663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566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5661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5660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5659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5658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5657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5656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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