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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5779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5778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5777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5776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5775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5774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577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5772 2017. 8. 15. 판례공보 요약본
5771 2017. 8.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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