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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1210pa(요약본).hwp
[민 사]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 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1407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대구고법 2017. 9. 22. 선고 2017누4575 판결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상고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항소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 [형 사]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 울산지법 2017. 9. 7. 선고 2016고단754, 2200 판결 〔사기·배임〕: 항소

제목

2017.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1210pa(요약본).hwp

[민 사]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
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1407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대구고법 2017. 9. 22. 선고 2017누4575 판결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상고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항소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

[형 사]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
울산지법 2017. 9. 7. 선고 2016고단754, 2200 판결 〔사기·배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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