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단계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최공고
- 대회장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회를 공고합니다.
참가신청
- 대회에 참가하려는 팀은 참가신청 기간 내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대회 참가팀은 팀을 대표하는 팀장을 선정하고, 경연 분야를 선택합니다.
- 참가 신청을 한 팀에게는 참가번호가 부여되고, 대회기간 동안 참가번호만을 통하여 식별합니다.
참가자격
-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 3인으로 팀을 이루어야 하고(휴학생은 제외), 팀의 구성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단, 로스쿨별 참가팀 수 제한은 없습니다.
- 팀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결선 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전 대회 참가자도 다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선(서면심사)
- 참가 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경연 분야별로 예선(서면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 대회집행위원회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참가팀에게 예선(서면심사) 문제를 송부합니다.
- 참가 팀은 문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서면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출합니다.
- 대회집행위원회는 예선(서면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팀을 확정합니다(경연 분야별 각 16개 팀 이내).
변론기일 전 서면 제출
- 본선 진출 팀이 확정된 후 본선 문제를 경연 팀에게 송부합니다.
- 경연 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회관리처에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을 모두, 형사의 경우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각 서면(검찰 측의 의견서, 피고인 측의 변론요지서)을 모두 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선 대진표 추첨
- 본선 진출 팀 공고 후 대진표 추첨을 실시합니다.
- 본선 진출 팀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진표상 번호를 선택합니다.
- 번호 선택이 마감되면 대회집행위원회에서 추첨함 또는 전산을 이용한 무작위 대진표 추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변론기일 전 서면 교환
- 대진표에 따라 경연 팀의 지위가 부여됩니다(민사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 형사의 경우 검찰 측 또는 피고인 측).
- 경연 팀의 지위에 해당하는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경연 팀에게 송부합니다.
- 경연 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회관리처에 본선 경연 변론을 위한 자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화상자료(ppt)를 제출합니다.
변론기일
- 본선 경연 변론기일은 경연일의 오전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경연은 법정에서 대면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경연 분야별 4개 팀 이하를 1개 조로 편성하고, 1개 조별 1개의 재판부를 배정합니다(경우에 따라 1개의 재판부가 2개 이상의 조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 제출된 서면과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변론을 평가합니다.
- 각 조별로 평가표에 따른 절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각 조별 1위 팀은 결선에 진출합니다.
결선 대진표 추첨
- 결선 진출 팀이 확정되면 집행위원회는 무작위로 대진표 추첨을 합니다.
결선 경연 준비
- 본선 경연이 끝나면 본선 결과에 따라 결선 진출 팀을 발표합니다.
- 대진표에 따라 결선 경연 전(1시간 이내)에 결선 경연 팀에게 그 지위를 고지하고(원고·피고 또는 검찰 측·피고인 측), 본선에서 제출된 상대방 서면을 교부합니다. (결선 문제는 본선 문제와 동일하나 본선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결선 경연 팀은 결선 경연 팀 대기실에서 결선 경연을 준비합니다.
변론기일
- 결선 경연 변론기일은 본선 경연일의 오후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경연은 법정에서 대면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경연 분야별 결선 진출 팀을 2개 조로 편성하고, 경연 분야별로 2개의 경연을 진행합니다.
평가 및 시상
- 결선에서는 ppt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구두 변론 중심으로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변론의 적정성 등의 평가 비중을 높입니다.
- 결선 경연 종료 후 각 경연 분야별로 평가표에 따라 절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각 경연 분야별로 1위부터 4위 팀까지 시상하고, 이와 별도로 각 경연 분야별로 개인 최우수상을 시상합니다.
- 본선 각 조 2위 내지 4위 팀에게는 소정의 시상을 합니다.
- 로스쿨 3개교에 단체상을 시상합니다.(대회 규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