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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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대법원은 서두르는 것일까?	작성일	2009.09.01
작성자		첨부
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기관으로서 되도록 정치로부터 자유로와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자 법무부와 서로의 영향력을 시험이라도 하는듯 이러저러한 설문조사사항을 보내더니 이제 1학년2학기 교육을 시작하는 마당에 변론경연대회를 열어서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있고 또한 실무교육담당자들을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부분의 실체법에 대한 교육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의법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모든 대학원들이 2학년2학기 내지 3학년1학기 교육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읍니다. 또한 법정변론이 아직 소송진행의 실태와 거리가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시험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러한 경연대회를 열어야 하겠다는 것인지 법무부와의 영향력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정치적인 동기 이외에는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2011년 가을학기로 미룰 것을 건의합니다. 대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에 일조를 하고 싶으면 대법원을 포함한 하급심판결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터미날을 설치하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할 모의재판기록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전직 법원공무원들에게 제한된 범위의 소장이나 답변서등 기록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기 바랍니다.
답 변	답변 드립니다
답변자	정성균	답변일	2009.09.02
첨부파일
내 용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대회와 관련한 귀하의 건의사항은 ‘올해는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대회개최를 2011년 가을학기로 미루어달라’는 것입니다. 본 대회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 실제와 다름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판사들 앞에서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우는 또는 장차 배우게 될 이론들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올해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게는 아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에 첫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측이나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회를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