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드라마를 보면 법원이 보여요.

  

최근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등장하여 재판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때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 법원인데 예전에는 법정을 재현한 세트장에서 촬영을 주로 하였으나 요즘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여러 지방법원의 협조를 받아 실제 청사 내부를 촬영해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다.

작년 4월에 방영되었던 <딴따라>는‘부산지방법원’에서 촬영되었다.

이곳은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이 같이 있는 장소로 지방 촬영분은 실제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는 국내 최초로 실제 대법원 청사에서 촬영해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를 통해 법원의 역할을 잘 알릴 수 있었고 그동안 법원이 갖고 있던 엄숙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김윤서 기자(경일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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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법원이란?

  

SBS 드라마「귓속말」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낯선 단어 ‘대법원장’, ‘판례’, ‘법관 재임용’ 등의 단어가 나온다. 시청자로 하여금 직접 드라마 속 법관, 변호사, 대법원장 등이 되어보게 하는 재미있는 간접경험을 하게 하는 듯하다.

그러나 미디어(영화,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등)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에 관한 생활상식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귓속말」을 보면서  판사님들도 재임용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판사님들의 재임용은 누군가의 단독 결정이 아닌 여러 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 재임용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귓속말뿐만 아니라 법원이 등장하는 미디어 덕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법원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여러 사람들에게 미디어에 나오는 법원이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에서 직접 경험해봤던 그 따스한 느낌처럼 우리에게 무섭지 않는 곳이란 인식의 변화가 생겼으면 한다.

- 남태희 기자(서식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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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누구세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과디아 피오렐로'

 

우리는 ‘재판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보통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재판을 진행할 때는 엄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들이 떠올린다. 제 재판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예로 ‘피오렐로 라과디아 재판관’일화가 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의 재판이 열렸다. 피오렐로 재판관은 노인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절도는 명백한 범죄로 사정이 딱하다 해도 법대로 판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한 후 그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어서 용서를 기대하다 결과에 놀란 방청객들을 향해 이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한 책임을 물어 재판관 자신에게 10 달러의 벌금형과 웅성거리던 방청객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사회적 방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 57달러 50센트는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 노인에게 전달되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인간미라는 법으로 대신하지 못하는 부분마저 지키기 위해 고뇌하는 존재가 재판관이기도 할 것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것이 아닐까?

-박희성 기자(리라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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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누구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어떤 사건들을 변호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당시 명문이던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를 입학하고 후에 경희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한다. 이후 제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대학 재학 중 시위로 구속됐고 옥중에서 사법시험 합격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지만 학생운동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의 길은 가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운명의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깨끗한 변호사’로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다.

변호사 시절 문 대통령이 맡았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여 찾아보게 되었다.

1980년 ‘신귀영 간첩 조작사건’은 신귀영 씨와 가족들이 불법감금 및 고문을 당하다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하게 되어 억울하게 15년 감옥살이를 하고 1995년 6월 만기출소 하였던 사건이다.

신귀영 씨는 출소 후에도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30년 가까이 계속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는데 문재인 변호사를 만나면서 무죄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신귀영 씨는 문재인 변호사 덕분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신귀영 간첩 조작사건의 무죄를 입증해낸 게 아주 큰 보람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 안수빈 기자(해솔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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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어디까지 아니?>

민사/형사 재판이 궁금해?

 

요즘 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재판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이런 재판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기 위해 신서영 기자가 민/형사재판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사재판
(民백성 민, 事일 사, 裁결단할 재, 判판단할 판)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놓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결해 준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면 민사재판이 시작된다.
법원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잘잘못을 가려 다툼을 해결한다.

 

형사재판
(形형벌 형, 事일 사, 裁결단할 재, 判판단할 판)

 

법을 어긴 사람을 가려 판결해 준다. 경찰이 법을 어긴 사람을 붙잡으면 검사가 이를 조사하고 재판을 요청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법원은 법대로 따져서 죄가 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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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요구하는 사람은 원고가 되고,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고가 된다. 이때 재판에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사람(검사)은 원고가 되고, 남의 재산과 생명에 해를 끼쳤다고 검사에 의해 재판에 청구된 사람이 피고인이 된다. 이때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된다.

- 신서영 기자(세검정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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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어디까지 아니?>

무기징역 용어 풀이 만화

 

이 모의재판은 실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한 상황극입니다.

 

-김도윤 기자(파주한빛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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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법>

대한민국은 헌법, 그렇다면 조선은?

   

이전(吏典)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

병전(兵典) 무과, 군사 제도에 대한 규정

호전(戶典)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 호적, 토지 제도, 부세, 조운, 환곡에 대한 규정

형전(刑典) 형벌, 재판, 노비에 대한 규정

예전(禮典)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대한 규정

공전(工典)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工匠) 등에 대한 규정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법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은 바로 경국대전입니다.《경국대전》은 조선 건국 초기의 법전들을 모두 모아 만든 법전으로, 조선을 법치국가로 만든 기본 법전이며, 조선왕조의 통치 방향과 정치 이념을 담았고,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성종 15년)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조례·교지 등을 수집하여 엮은 법전입니다. 내용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은 현재 전해지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 안서영 기자(글꽃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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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법>

고조선 법으로 생각해  본 사형 제도

- 고조선은 가해자인가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8조법 조항 중의 하나이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은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사형에 처했던 것이다. 현재 형법 제250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형제도가 적절한 처벌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 사형 제도를 실시했었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벌’이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조선의 사형 제도는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기 때문에 반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원인을 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주면서 벌을 준다면 흉악범죄 발생률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또한 벌을 주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형벌 제도였던 것이다.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죽인 자를 무조건 사형에 처하면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자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 이지성 기자(경복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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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법>

역사 속 불법재판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안중근의 총에 맞고 쓰러진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안중근은 그 즉시 현장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재판을 받는 동안 일본사람으로서 일본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한국의병 참모중장이라는 신분으로 전쟁 중에 적장인 이토히로부미를 살해한 전쟁의 포로로서 국제법(만국공법)에 따라 처벌 받기를 바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일본제국 형법에 따라 사형을 언도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뤼순 감옥 형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만약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고, 불법판결에 대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빈 기자(동산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