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법>

나 알아?? 유명한 법 이야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우리가 친구들과 놀다가도 무심코 쓰는 이 말을 속담으로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다. 이것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유명한 법이다. 사람들은 원시시대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규범을 만들었고, 공동체가 점점 커져서 국가를 이루면서 규범이 발달하여 법이 만들어졌다. 그중에 유명한 법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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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으로 돌기둥에 법을 새겨 모든 국민이 보게 했다. 로마의 12표법은 12개의 법을 동판에 새겨 시장에 걸어놓아서 로마의 평민들도 법을 알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유명하다.

그 외에도 영국의 귀족들이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위해 만든 영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미국이 독립하면서 만들어진 미국 연방 헌법, 나폴레옹1세가 만든 프랑스 민법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법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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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법, 유명한 법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법에 대해 친근감과 관심을 가진다면 생활 속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안전도 지키고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지성 기자(정복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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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법>

춘향전으로 본 조선시대 판결이야기

 

재판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재판은 어땠을까?

 

조선시대의 유명한 고전 소설 춘향전을 아시나요? 이 소설에서 변사또는 춘향이가 자신에게 수청(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던 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오늘날 지방법원 판사의 역할을 조선시대에는 사또가 한 것이에요. 그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춘향이를 구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억울한 판결을 받은 백성이 사또보다 높은 관찰사(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나 암행어사, 중앙기관인 사헌부(조선시대 관리들을 감시하는 일을 맡아 행하던 관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지금의 항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도 다시 재판을 해 춘향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춘향이도 감옥에서 풀려났으니 변사또가 처벌받는 일만 남았어요! 변사또를 처벌할 때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법에 따라 처벌했어요. 최고의 통일법전인 <경국대전>의 <형전>에 따라 처벌을 행했습니다.

- 박예완 기자(풍동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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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영화 '도가니' 속 법원

 

2011년 9월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장애아들을 폭행하고 성폭행 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이 영화의 장면 중에서 공유(극 중 강인호)가 죽은 아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서 오열을 하는 장면에서 물대포를 맞는데 이 장면의 뒷 배경이 바로 대전지방법원이다. 이 영화의 스토리상 경찰서, 법원에 대해 부정적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들이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촬영 허가를 꺼려하는 곳이 많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다고 한다.
영화에서 실제 법원이 등장할 경우 사실감을 더해주어 극에 몰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법원의 존재가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점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등 5개 지원, 10개 시·군법원, 12개 등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으로서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이자 첨단과학기술 연구도시로 발전하는 중부권의 중심 법원이라고 해요.  

-김윤서 기자(경일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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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뤼순 법원에서도 빛난 안중근 의사

 

(박삼중, 고수산나 지음, 출판사 소담주니어)

 

‘영웅 안중근의 마지막 이야기’는 독특하게 우리보다 더 안중근을 존경하고 자식과 부인에게 대대로 안중근을 추모하게 만든 ‘지바 도시치’라는 일본인을 통해 뤼순법정과 뤼순감옥 속 안중근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뤼순법원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지며 뤼순 감옥에서 사형을 맞이한 안중근은 가슴에 피맺히게 하는 말을 쏟아냈다.“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라는 논리적인 명언이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 곳 뤼순 법원 법정에서 나온다.
사실 대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선을 일본 손아귀에 쥐어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사살한 곳인 하얼빈역은 당시 러시아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일본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차로 12시간이나 걸리는 뤼순으로 옮겼다. 뤼순법원은 이름만 법원일뿐 수감자들 사이에선 조금의 말실수에도 몇십 년의 형이 늘어나 일명 지옥이라고도 불렸던 곳이다.
재판 진행 당시 원래 1층인 지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의 재판을 보러 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재판장인 뤼순고등법원에서 특별히 재판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왔고 관심을 가졌지만 재판 결과는 사형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 더불어 일본인 재판관들은 무조건 안중근을 사형으로 몰아가기 급급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일본을 비웃으며 호탕하게
“당신들의 최고 형벌은 사형 밖에 없소?”라는 말을 뤼순 법정에서 남겼다.
결국 뤼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조차 거부하며 애국의 길을 독주했던 안중근의 정신이 어떤 일본인을 통해서도 길이길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하다.

-노윤서 기자(염리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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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재판장님께 물어봐요! 소송의 종류와 심급제도란?

 

- 박나림 기자(풍산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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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어디까지 아니?>

선비 '윤회'와 거위 이야기로 본 '형사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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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 윤회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회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들어가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그 집 아이가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마당에 떨어뜨렸고, 마당에 있던 거위가 그 구슬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구슬이 없어졌다고 하자 집주인은 윤회가 구슬을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하고 윤회를 원님에게 데려갔고, 원님은 윤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윤회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서 거위도 같이 감옥에 가두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위가 싼 똥에서 잃어버렸던 구슬이 발견되었고, 이를 본 원님은 범인은 윤회가 아니라 거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회는 거위가 구슬을 삼켰다고 말하면 주인이 거위 배를 갈라 죽일 것을 걱정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것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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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명한 선비 윤회 덕분에 거위는 목숨을 건졌고 주인도 구슬을 되찾았지만,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윤회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 이기태 기자(저동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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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전국 법원 지도 완성하기>

정의의 길!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
법원전시관 특별전 『서소문 법원 연가(戀歌)』를 보고

 

2017년 6월 7일 ~ 23일까지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대법원 서소문 옛 청사 사진전이 ‘서소문 법원 연가’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서소문 법조타운의 상징이었던 서소문 청사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 법원의 역사를 사진들 중에서는 대법원장이신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사법 연수원 수료식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전자 문서화하여 관리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등초본전자복사장이라는 곳에서 원본을 복사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962년, 국민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당시에도 정의의 길을 실천하기 위한 열띤 토론과, 사법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 재판연구관의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과거의 모습과 기억을 항상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번 서소문 법원 청사사진전은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법원의 역사, 생활 모습들을 통해 과거 사법부의 노력과 초심을 기억하고, 보다 나은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김한진 기자(탕정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