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전국 법원 지도 완성하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녀와서...

 

방청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청각장애인의 상습적인 절도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 피고인은 생활고로 상습적인 절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4살 때 청력을 잃어 듣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전문 수화 통역사가 최대한 쉽게 말을 풀어 수화와 마임을 동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재판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결국 상습적인 범죄는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위 사건의 피고인은 농아인 점, 출소 후 정부와 사회가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 점 등의 감형이유들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결정 되었다.
 재판을 직접 보니 드라마에서처럼 무섭고 딱딱하게 진행되지 않고, PPT나 CCTV영상, 실물 화상기를 사용하여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진행하였다. 또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다. 물론 엄숙하게 진행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피고인이 못 알아들으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호통치지 않으시고, 쉬운 단어와 느린 속도로 말씀하시며 배려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느껴졌다.  검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피고인이 엄청 잘못한 것 같고,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피고인이 그렇게 많이 잘못 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나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기 많이 고민스럽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만약 이 피고인이 4살 때 청력을 잃었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또, 수감 중에서라도 글을 배웠더라면 수감과 출소를 반복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다. 정부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처럼 전문 상담사를 두어 그 사람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찾고 그에 맞는 교육기관에서 관리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실제 재판을 관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분들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 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

-박나림 기자(풍산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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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법>

생각의 힘!

 

평범한 50대 독일 남성이 재판정에 끌려왔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죄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독가스 열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재판정에 끌려온 평범한 50대 남성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입니다.
재판관이 질문했습니다.“한 순간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는가?”아이히만이 대답했습니다.“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이 재판을 지켜본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아이히만을 보고“그는 나보다 더 정상적이며 준법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제게 여러가지 생각과 의문이 들게 합니다. 어른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선을 다하기만 했다면 모두 괜찮다고요. 하지만 이 재판을 보게 되면 어른들의 말은 모순이 되어 버립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독가스 기차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교수형을 선고받은 재판에 대한 의문에 대답해 주는 철학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이야기 했습니다.“근면함은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생각없이 행동한다면 그 어떤 일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선행이라고 말하는 기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부같은 선행도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가 없다면 기부를 받는 사람에게 굴욕감만 줄 뿐입니다.‘최선’보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 노윤서 기자(염리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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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어린이 재판관들을 위한 어린이 로스쿨!

 

(유재원 지음, 출판사 아울북)

 

로스쿨(law school)이란 무엇일까? 로스쿨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야하는 학교이다.‘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격언과 같이 어릴적부터 법에 관한 미디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면 자연스레 법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책이 있다. 그 책의 이름은 <어린이 로스쿨>이다. 어린이 로스쿨은 재미있는 옛이야기 또는 사회적 이슈를 법과 관련하여 재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속 놀부는 과연 유죄일까?”
“신데렐라의 어머니와 새언니들은 어떤 죄일까?”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간 경품회사는 어느 정도의 벌을 받을까?”
평소에 이야기를 읽으며 궁금했던 법 이야기들이 쉽고 재미있게 풀어져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총 8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 대한 청석초등학교 6학년 대상 만족도가 86%이다.  
이처럼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법을 흥미있게 엮는 책이 앞으로 더욱 많이 생기면 좋겠다.

- 김한별 기자(창성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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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누구세요?>

명쾌한 판사와의 대화

 

  

- 이기태 기자(저동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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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어디까지 아니?>

"헷갈리는 법률용어"

헷갈리는 법률용어를 비교해 살펴볼까요?

 

헷갈리는 법률용어

교도소	구치소
범죄자,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해 형을 살면서 이들에게 교육, 교화활동,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형이 확정되기 이전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다.

 

헷갈리는 법률 용어

기각	각하
재판을 전부 진행한 이후, 원고나 청구인의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에 필요한 요건의 결여로 인해 재판 전에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헷갈리는 법률용어

고소	고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특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헷갈리는 법률용어

선고	구형
실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로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다.

 

- 조윤빈 기자(동산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