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법>
조선의 법 도우미 나는야 <흠흠신서>
과학적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어린이 과학도서가 있다. 바로 <어린이 과학형사대 csi>라는 유명한 책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역사 속에서도 사건을 과학적으로 수사해 기록한 <무원록> <증수무원록> <흠흠신서> 같은 법률연구서가 있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선생님이 쓰신 형법서 <흠흠신서>에 따르면 흠흠은 삼가고 또 삼가다라는 뜻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흠흠신서에는 의문이 가는 142건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 중에는 풀리지 않는 사건을 역추적하거나 6번 넘게 시신을 부검하는가 하면 굴검(시신을 파내는 것)까지 허용하며 조사한 내용을 담고있다. 또 살인사건에서 죄인에 대한 형벌 규정, 세분화된 형량 제시, 심리(법원이 증거나 방법을 심사하는 행위)하는데 필요한 지침서와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책 안에는 당시 과학적 수사방법 중 하나인 ‘강한 식초반응’은 칼에 오래 방치돼 발견되지 않은 핏자국에 강한 식초를 발라 숯불에 달궈 피의 흔적을 찾아 내고 독살의 경우는 은비녀를 목구멍에 넣어 비녀의 색변화를 보고 판단하거나 시신의 목구멍에 백반을 넣어 나중에 그 백반을 닭에게 먹여 닭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역사 속 이러한 노력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죄 없는 백성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신중하고 공정한 법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상의 세심함이 담겨있다.
-노윤서 기자(염리초5)
<재판! 어디까지 아니?>
Q. "택배 분실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며칠 전 지성이는 인터넷으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과학책을 어머니께 부탁해서 주문을 했다. 그런데 가족이 모두 외출했을 때 택배기사 아저씨의 연락에‘물건을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경비실에는 지성이가 주문한 택배가 없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
택배분실 사고가 많은 요즘 운송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그 책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택배업체는 구매자의 손에 물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 구매자의 경우 특정한 시간에 방문해달라고 합의하지 않은 이상 택배기사의 방문을 준비하거나 전화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즉 택배기사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택배를 맡겨 전달한 것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지성이네 경우는 집을 비우게 되면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택배업체는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결국, 택배분실의 책임을 경비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택배기사가 아무런 동의 없이 다른 곳에 물건을 두거나 맡겨서 분실이 되는 경우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경복초5)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미란다 원칙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TV나 영화를 보면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이다. 이것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은 무엇일까요?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미란다 원칙이 생겨 났을까요?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경찰은 멕시코계 23세인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 약 2시간 동안 신문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자백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 여부 등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정신은 같다.
-권민준 기자(잠원초 5)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안돼요!
KBS2 TV에서 방송중인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를 보며 궁금함이 생겼다. 현재 드라마속 주인공의 아버지 ‘이윤석’이 ‘변한수’가 사고로 죽자 그 친구의 이름을 빌려 30년이 넘게 잘 살고 있다가 ‘변한수’의 친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드라마를 보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긴 했지만 특별히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주인공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이윤석’이 ‘변한수’의 이름으로 35년간 살아오면서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형법상 문서 죄와 그에 따른 부수적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윤석’이 ‘변한수’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만들어 사용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면 형법 제 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역시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등을 할 때 역시 ‘변한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을 상대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오인, 착오, 부지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문제가 된다. 그 밖에 ‘이윤석’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변한수’ 명의로 인장, 서명 등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형법 제 239조 제1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인인장 등을 행사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 단순히 이름만 빌렸을 뿐인데 그렇게 많은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라도 자신의 이름을 찾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안수빈 기자(해솔초6)
<똑똑! 누구세요?>
-이기태 기자(저동초4)
<미션! 전국 법원지도 완성하기>
전산정보센터를 견학하며
경기도 분당에 있는 전산정보센터로 도착하자 먼저 장정환 판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판사님의 이야기 중에 전자소송이란 것이 생각에 많이 남았다. 옛날에는 꼭 서류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는 전자문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류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IT 시대인 만큼 우리 법원도 변화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 또한 법원은 3심제에 따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다. 한 사건에 세 번의 재판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법원의 공정성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법조인이 되는 과정도 배웠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선택했다. 요즘은 대학교와 로스쿨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판사를 하려면 법조인 경력을 10년을 쌓고야 지원할수 있다고 하셨다.
그 다음 이동하여 사법부의 자료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1400대의 컴퓨터와 1800여개의 백신이 있다고 한다. 또 이런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물 대신 이너전 가스라는 특수 화재진압용 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물은 주변 장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온도는 21도에 습도는 50%로 항상 유지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1달에 전기세만 1억이 든다고 한다. 장비를 위한 시설을 잘 볼 수 있었다. 또 CCTV는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만 작동하도록 되어있고 365일 24시간 12시간씩 교대로 컴퓨터에 이상이 없는지 관찰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전자소송체험관으로 가서 직접체험을 해보았다. 전자소송(Electronic Case Filing System)은 전자문서를 바로 제출하면 되므로 훨씬 빠르고 편리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기술도 많이 들여와서 쓴다고 한다. 대법원의 데이터 저장력과 보관 시스템,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발전도 볼 수 있어서 값진 경험이었다.
-이유경 기자(중대부속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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