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호 소식지는 자유주제로 진행됩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 '도전, 골든벨'에 다녀오다!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대법원에서 촬영하는 골든벨 취재에 나섰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촬영하는 골든벨인 만큼 문제 역시 평범하지 않았다. 이번 골든벨에서는 문제가 법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모의재판 등도 진행하였다. 또 학생들뿐 아니라 판사님들도 함께 출연하여 문제를 맞췄다.
모의 재판에 주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파괴한 토니 스타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라는 주제였다. 찬성 측(배상하지 않아도 된다)은 '생명이 재산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괜찮다' 반대 측(배상하여야 한다)은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 재산도 생명만큼 가치가 높다'라는 의견이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재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제로 진행하여 좋았다. 앞으러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후의 1인(박연주)과의 미니인터뷰>>
김기자: 이 골든벨에 나오게 된 계기가 혹시 꿈이 법조인과 관련이 있어서 인가요?
박연주 학생: 아니요. 저의 꿈은 법조인이 아니지만 앞으로 언론 또는 교사 등에서 일하고 싶어 다양한 지식을 쌓기 위해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자: 이번 골든벨에 판사님들도 함께 참여하셨는데 실제 판사님을 만나니 어땠나요?
박연주 학생: 판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정답의 풀이를 알려주셔서 존경심도 들고 좋은 경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자: 최후의 학생으로서 골든벨에 참여했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박연주 학생: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법 그리고 법률 같은 것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 평범한 골든벨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맞이해 열린 '도전, 골든벨'인 만큼 뜻 깊었던 시간 같습니다.
-김한별 기자(청석초6)
국민의 4대 의무란?
우리나라 국민은 늘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권리와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책임 중 하나가 의무이다. 의무란 어떠한 행위를 해야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국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의무 4가지를 우리는 ‘4대 의무’ 라고 한다.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
첫 번째, 국방의 의무는 몇몇의 나라에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무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대치 상태로 꼭 필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성과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국방의 의무는 군에 가는 남자들만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여자들도 군의 작전에 협조하고, 군사기밀을 누출하지 않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국민들 스스로가 국가공동체의 재정마련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교육의 의무를 져버리는 부모들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어떤 의무인데 그러는 걸까? 이 의무는 말 그대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를 지키는 부모의 자녀들은 초등교육, 중등교육과 함께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무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하는 의무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근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 일하는 게 매우 힘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가족을 위해 국민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나는 의무를 잘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이 4대 의무만이라도 잘 지켜야겠다.
-정지은 기자(서이초5)
생활 속 판례: 지갑을 주웠을 때
-서예영 기자(광사초6)
영상 속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의 재판'
영상 속 카프리오 판사님의 재판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잘못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워서 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 전체를 공개한다면 재판의 결과만을 알려줄 때보다 재판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최근 재판중계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영상 속 '카프리오 판사님'의 재판과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기태 기자(저동초4)
대법관은 누구인가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대법관 임명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대법관이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45세 이상인 자로서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종사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년은 70세이다.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시민단체들이 후보자 지지선언과 함께 대법관 50명 이상 증원하는 등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제시했었다.
우리 어린이들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 역시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 인권을 우선시 하는 정의로운 판결로 신뢰받은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주길 바라는 바이다.
-안서영 기자(글꽃초5)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 한기택
'가장 판사다운 판사’로 존경 받는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도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삶의 태도에 관하여 늘 귀감이 되어주었던 친구”라고 표현하신 한기택 판사님이다.
모든 걸 다 바쳐 오로지 재판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후배들 사이에서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불렸다. 고(故) 한기택 판사님께서 남긴 판결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차별과 그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의 판결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늘 기도하며, 죄인이 죄인을 재판하는 것을 고민하고, 부끄러움 없는 재판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한다.
평등권 보장에 대한 판결, 선임병의 가혹 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재벌가 결혼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당 판결,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거부 사유 공개 판결,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판결이 대표적인 판결이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신 한기택 판사님의 말씀과 같이 좋은 판사·좋은 법원에 대한 해답을 찾고, 올바른 판정으로 공명정대한 법의 정신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김한진 기자(탕정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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