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전국 법원 지도 완성하기>
나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10년차를 기념하는 기획전시를 한다고 해서 법원전시관에 다녀왔어요. 지난 7월 저희 아빠께 법원에서‘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한다’는 우편물이 왔어요. 부모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모르셔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어떤 사람에게 우편물을 보내는지,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 배심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찾아 보셨어요. 몇 달만 뒤에 선정이 되셨으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도록 제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부모님이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으시면 당황하지 않게 잘 알려드리세요.
국민참여재판 Q&A
1.「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재판제도로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2. 어떤경우에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하나요?
〉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3. 어떤 사람이 배심원이되나요?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단,전과가 있거나 변호사, 경찰관등은 제한이 있다.
4. 우편물을 받고 출석하면 모두 배심원이 되나요?
〉 배심원 후보자 중 검사나 변호인의 기피신청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배심원으로 선정된다.
5. 법원에 배심원으로 출석하면 학교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나요?
〉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6. 배심원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 배심원이 질문을 종이에 적어 재판자에게 전달하면 재판장이 대신 질문한다.
7.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전체 사건의 93.1%가 평결과 판결이 일치한다고 한다.
전시실에는 관람객이 직접 배심원이 되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결과를 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체험공간도 있어요. 여기서 직접 유.무죄를 선택하고 그동안 참여했던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전시를 보고「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정말 잘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재판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일수록 더욱 올바른 판단을 내려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를 보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참여해 올바른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권민준 기자(잠원초5)
<똑똑! 누구세요?>
꿈이 변호사라면 링컨처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말을 남긴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을 지도하여 점진적인 노예해방을 이룬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다. 이 링컨대통령이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링컨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독학으로 1837년에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우편배달을 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률공부를 했다.
링컨이 열심히 노력하여 중요한 소송도 맡게 되었는데 같이 소송에 참여한 동료 변호사에게 “허름한 행색에 발목까지 내려오지도 않는 바지를 입고, 손잡이 끝에 동그란 공이 달린 파란색 목면 우산을 든 볼품없고 깡마른 꺽다리 촌놈”이라는 비하하는 말을 듣고, 또 다른 동료 변호사에게는 “왜 저런 긴팔원숭이를 끌어들였느냐?”라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 하지만 링컨은 이런 모욕에도 내색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뒷날 유능한 변호사로 이름을 떨치며 존경을 받았다.
이런 인정받은 성공한 변호사인데도 링컨은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했다.
링컨이 법률 강의를 할 때면 언제나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바로 “무슨 일에나 정직하라. 당신이 도저히 정직한 변호사가 될 수 없거든 변호사가 아닌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라.”라는 말이다. 링컨은 항상 정직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열중이었던 변호사였다.
여러분도 링컨처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참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박예완 기자(풍동초6)
<똑똑! 누구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판사 황윤석
194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판사가 탄생하였습니다. 최초의 여성 판사는 바로 황윤석 판사이다. 우리나라 194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지 않던 시대였다고 하는데, 여성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뉴스인데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7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여성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판사와 여성 운동가로 눈부신 활약을 하여 1960년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선구여성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고,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여성법률가회의에 참석, 1961년에는 여성 문제 연구회 실행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한국 최초 여성 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또한 같은 해에는 ‘남녀 평등에 이상 있다’는 논문을 발표해 일찍부터 여성의 권리를 찾는데 앞장 섰다.
1961년 4월 20일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게 되었지만, 황윤석 판사님께서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역사와 법조계에 남긴 발자취는 크다고 본다.
-김한진 기자(탕정초5)
<똑똑! 누구세요?>
주변시선과 장애를 극복해낸 최영 판사
법관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률가를 지칭한다. 그만큼 법관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받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1981년 시각장애인 판사를 배출한 일본을 뒤따라 2012년 2월 27일, 우리나라에도 기대와 응원의 박수와 함께 사법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인 최영 판사가 법관에 임명되었다. 일반 판사들에게도 어렵고 복잡한 사건기록을 보조인이 타이핑해 준 기록을 컴퓨터로 듣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최영 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망막색소 변성증을 진단받았다. 안타깝게도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는 시각장애인 1급이다. 재판 전에 사건기록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여 듣는다고 한다. 이러한 최영 판사의 노력이 공정한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판사의 탄생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장애를 극복한 최영 판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조윤빈 기자(동산초6)
<재판! 어디까지 아니?>
생활 속 판례: 서점에서 사진을 찍으면?
-서예영 기자(광사초6)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영화 「변호인」 속 재판이야기
이번에는 영화 「변호인」을 통하여 잘못된 재판과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대학생들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모여서 같이 읽고 토론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체포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변호사가 자주 가던 식당 주인집 아들도 위 대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경찰들은 체포된 대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고문을 해서 대학생들로부터 자신들이 북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거짓자백을 받아냈다.
주인공은 형사재판정에서 식당 주인집 아들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최선을 다하여 변호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감옥에 갇혔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다!! 바로‘재심’을 통하여 예전 판결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다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영화 「변호인」 속 그 식당 주인집 아들도 2014년도에 재심을 통하여 결국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판사님들도 항상 올바른 재판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다. 물론 판사님들이 처음부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기태 기자(저동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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