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전국 법원 지도 완성하기>

 

대법원 법원전시관 어린이 주간 행사에 가보셨나요??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주간 행사를 한다고 해서 법원전시관에 다녀왔어요.

못 가본 친구들을 위해 제가 법원전시관과 어린이주간 행사를 소개해 줄게요.

 

<행사 1>

 

대법원 동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 게이트를 들어가면 왼쪽에 법원전시관이 보여요. 전시관 입구 오른쪽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는 어린이주간 행사인 '나는 법원 퀴즈왕!'을 체험할 수 있어요. 법원 퀴즈왕 뽑기 기계를 돌리면 나오는 캡슐 안 쪽지의 퀴즈의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맞추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행사 2>

 

어린이 주간 두 번째 행사는 '나만의 법원 에코백 만들기' 체험이에요. 사법부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과 대법원 건물이 프린트된 에코백 중 하나를 골라 오일 파스텔로 멋지게 색칠하고 꾸미는 거예요. 저는 정의의 여신상 에코백을 선택!! 멋지죠?

 

<행사 3>

  

어린이주간 세 번째 행사는 '대법정이 궁금해요?!' 체험이에요. 대법정에 직접 가볼 수 있는 체험이에요.

대법정 입구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전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법정은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로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으로 여기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둘 다 진행할 수 있대요. 13개의 대법관석이 있는 대법정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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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기다리며 몇몇 학생에게 체험 소감을 들어봤어요.

 

멀리 대구에서 왔다는 한 친구는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었고 글과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신선하고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어때요? 직접 체험해보고 싶죠?

 

- 권민준 기자(잠원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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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드라마를 보면 법이 보인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법을 많이들 접하고 있다.

사실 법은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일반 사람들이 수많은 법을 알고 배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 관련 책,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 법을 쉽게 알 수 있고 생활 속의 판례 등 다양한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물론 미디어에는 재미를 주기 위해 약간 과장된 사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디어를 이용해 법을 접할 때는 모든 사실을 다 믿지는 말고 주의해서 봐야 한다.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국선 전담 변호사 장혜성과 초능력 소년 박수하와의 로맨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다. 실제 우리나라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촬영을 하였고, 리얼리티를 위해 법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대중성과 더불어 어렵기만 할 것 같은 법과 법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에 소개할 법 관련 드라마는 <솔로몬의 위증>이다. 이 드라마는 크리스마스 날 동급생의 사망에 관련한 진실을 학생들이 밝혀내는 이야기로 JTBC에서 방영되었다. 법원이 드라마 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아이돌과 청소년 연기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법원을 스스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이 세상에 돌직구를 날리는 듯 하여 통쾌하다. 이렇듯 법에 관련된 드라마에는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지만 우리의 이상을 담고 있는 정의감과 재미, 그리고 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법과 법정을 알아볼 때 드라마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피폐해질 때 악을 고발하는 느낌이라서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고 나아가 형향을 줘 실제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할 수 있다.

 

- 서예영 기자(광사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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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주인공 노빈손이 변호사를 도와서 재판장에 선 자신의 친구인 이유석의 무죄를 밝히고, 실제 살인범을 밝혀내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 305조를 보면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일로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내어 피고인 측이 억울한 누명을 받지 않고 기회를 주는데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저자인 현직 변호사가 법과 변호사에 대해 상세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부터 법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변호사가 실제 의뢰인을 위해 하는 일, 변호사의 일과뿐 아니라 재판 현장이 아니라 연예기획사나 스포츠 에이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변호사의 모습까지도 보여준다. 

*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표지이미지」 출처: 뜨인돌 출판사

 

-김휘성 기자(목원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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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누구세요?>

 

  

- 정지은 기자(서이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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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어디까지 아니?>

어린이 기자 유경이와 판사님이 들려주는 "어려운 판례 용어"

- 유경이가 묻고 판사님이 답하는 '탄핵, 인용, 기각' 이야기-

 

                       

 

최근 <최OO 국정농단>이 벌어졌는데요, 이정미 재판관님이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여 발표하면서 '탄핵, 인용, 기각' 등의 낱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Q1. 최근 탄핵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탄핵이 무엇인가요?

A.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에요.

사진의 장소인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이 있는데, 대통령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긴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가 있답니다.

 

Q2.  그렇다면 인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A. 인용이나 기각도 요즘 많이 들어보았지요?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해요.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Q3. 기각은 상반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 인가요?

A.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에요. 다시 말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상소인이 불복을 할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으므로 기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이유경 기자(중대부속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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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어디까지 아니?> 

드라마에서 배운 법률 용어 이해하기

 

 

드라마 귓속말 대본

드라마 <귓속말> 대본

#씬OO   변호사: "검찰이 제시한 ①영장청구 사유는 3가지 입니다. 첫째, 목격자의 ②증언만으로 범행을 입증할 순 없습니다. 둘째,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 몸무게 50kg의 여성이 그것도 혼자서 남성의 시신을 옮긴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셋째, 사무실에서 일어난 화재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검찰측에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참작하셔서 피의자가 ③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④석방하여 주십시오."   검사: "트렁크 시신에서 발견된 범죄의 ⑤증거가 확실합니다. 조력자나 공범의 유무를 따져봐야 할 것이므로 ⑥구속 후 보강조사가 필요합니다. 판사님."   판사: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확인 후) "트렁크의 시신을 운반한 의문의 인물이 확인되었지만 검찰 측은 그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할 것이다. 시신의 존재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고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살인을 증빙하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여 신영주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⑦기각한다."

 

 

1. 영장: 형사소송법에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뱔부하는 서류

2. 증언: 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함. 또는 그런 진술

3. 불구속: 구속하지 아니함

4. 석방: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5. 증거: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6. 구속: 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7.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 박나림 기자(풍산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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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법>

옛날에는 이런 '법'도 있었대요!

 

법(法)은 한자로 물 수(水)변에 갈 거(去)를 합친 글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준들이 필요한데 이 기준들을 규범이라고 부르고, 국가의 규범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이라는 규범이다.

대법원 법원전시관 어린이 기자로서, 우리나라의 시대별 중요한 법들을 알아보고 그 법들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 경국대전]

세조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으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법이다.

고려시대의 법은 죄인을 다스리는 내용이 중심이었지만,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은 나라의 살림살이와 백성들의 생활규범, 군사제도, 형벌이나 노비, 재판에 관한 내용까지 세세한 법률 조항이 나와 있는 종합적인 법이다.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헌법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있다. 여성의 인권옹호, 모든 분야의 차별철폐, 균등한 권리와 의무의 향유, 보통선거제와 같은 균등한 참정권, 사형 및 태형의 폐지 등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생각이 현재의 헌법까지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고조선의 8조법, 조선시대 경국대전,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정신을 이으며, 우리생활에 맞도록 더욱 훌륭한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김한진 기자(탕정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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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법> 

"마리 앙투아네트를 곤경에 빠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

 

  

1785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도용(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한 사기사건이 일어났어요.

음모를 꾸민 사람은 발루아 왕조의 후손 라 모트 백작부인이에요.

그녀는 가난한 처지에 사기성이 짙은 성격이었어요.

피해자는 추기경 '드 로앙'이었어요. 이 사건은 라 모트 백작부인을 비롯한 일당이 추기경과 보석상을 속이고 왕비를 사칭(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름)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왕비가 드 로앙을 라 모트 백작부인 대신에 고등법원에 고소함으로써 사건이 확대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드 로앙은 무죄가 선고되어 왕비의 체면만 손상되었고, 그 후에 왕비는 프랑스 혁명 때 국민들(배심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명의 도용을 한 사기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형법 제347조)

이처럼 명의 도용을 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는 중죄(重罪)입니다.

 

-박예완 기자(풍동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