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면서 성별 차별 금지를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헌 헌법에서의 ‘성(性)’은 오늘날의 사회적 성 ‘젠더(gender)’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헌 헌법의 태도는 여러 차례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젠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법원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판단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판결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끊임없는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 등 처음에는 남성의 대표적 직역이라고 일컬어지던 분야에서도 여성의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여성 법관의 비율이 전체 법관의 30%를 넘었습니다.
이제 법원이 젠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판결의 대상으로서 젠더와 판결의 참여자로서 젠더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