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만큼 부채는 흔한 일입니다. 모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빚을 갚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관련한 절차에 대한 신청을 하여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절차를 통틀어 도산제도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회생과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은 도산 관계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쪽과 빌려준 쪽 모두, 나아가 사회 경제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도산제도를 관심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경제적 위기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한 도산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