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전국법원지도 완성하기>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판사 _서울 석관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판사가 되어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판사님을 만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있나요?

 법원전시관에서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직접 판사가 되어 보고 판사님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어 보는 유익한‘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석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정 관람과 어린이 활동지를 활용한 법원에 대한 이해, 판사와의 대화, 미래 꼬마 판사가 되어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 판사와의 대화에서는 석관초등학교 학생은 평소에 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물어 보았습니다. 판사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함께하신 판사님은 재판을 연구하고 법을 개선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판사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판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석관초등학교 학생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어 법과 법원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법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프로그램]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
  직접 꼬마 판사가 되어 대법원의 곳곳에서 법과 법원의 과거·현재·미래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자세한 사항은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참조 : https://museum.scourt.go.kr/courtmuseum/sub4/sub4_04.html

-임하준 기자(문원초 6)

<응답하라! 법!>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유명한 신화가 전해져 온다. 아주 먼 옛날 환웅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여자가 된 웅녀와 결혼해 낳은 아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워 다스렸다.
고조선의 유명한 "8조금법"은 오늘날에도 전해진다.

첫째 :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 남을 때려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보상한다 
셋째 :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집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노예에서 풀려나고 싶으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앞에서 고조선의 8조금법이라고 했지만 왜 3개의 법 조항 뿐일까? 아쉽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 너무 오래되어 기록이 없고, 3개의 법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8조금법은 그 내용이 단순하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건 훔칠 경우 노비가 된다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도 신분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 준다.
 지금 우리가 해서는 안될 행동을 고조선의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조현지 기자(구의초 5)

 <응답하라! 법!>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치안유지법

 얼마 전 서대문 형무소에 체험학습을 갔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독립 운동가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들은 어떤 법 때문에 서대문형무소에 잡혀 와야 했던 걸까?

 1925년 4월 12일 일본제국은 정부와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한 달 뒤인 5월 12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되었다. 이 법은 사회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고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법이다.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을 가장 엄하게 처벌하였다. 무조건 일제를 따를 것을 요구했으며, 법정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하기도 하였다. 치안유지법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뒤 연합군 총 사령부에 의해 1945년 10월 15일에 폐지되었다.
 독립운동가들 탄압했던 법은 사라졌지만 아픈 역사 속의 법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박소정 기자(철산초 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전래동화「별주부전」속 법 이야기: 토끼가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어느 날 숲속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시작하던 토끼는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얼마 전 높은 벼슬을 주겠다며 깊은 바다 속 용궁으로 데려가 간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자라가 오히려 토끼를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고소의 이유는, 토끼가 간이 지금 자기 몸에 없고 육지에 빼놓고 왔다고 한 뒤 육지로 다시 올라와 도망쳤으므로 용왕과 자라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다. 토끼는 당장 여우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구했다.

  “토끼가 정말 사기죄를 저지른 걸까?”

 사기란, “누군가(사람)를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동”을 말한다. 여우 변호사는 토끼와 토끼를 고소한 자라를 함께 만나 말했다.

 이처럼, 누구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해서 속였다고 해도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거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토끼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다.
 토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라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곽지완 기자(서현초 5)

 <재판! 어디까지 아니?>

형사재판에 쓰이는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재판을 진행할 때는 수많은 재판 용어가 오고 간다. 그 중에서 형사재판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를 알아보겠다.

 먼저 죄를 범했다고 판단되어 검사로부터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한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피고인이 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것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변호인’ 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이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을 만나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실과 증거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법률 전문가이다. 전문 지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에 따를 수 없다고 생각되면 항소나 상고 등을 통해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 라고 한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시하는 여러 증거와 의견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 때 판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최예인 기자(남사초 5)

<재판! 어디까지 아니?>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이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날이 공휴일인 덕분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즐거운 휴일을 보낼 수 있었다. 왜 우리는 선거일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알아 보았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0항 제2호 참조). 2018년 4월 6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참조). 그러나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한다(「공직선거법」제34조 제2항 및 제35조 제2항 제1호 참조).

 현재 서울시장, 각 도지사, 각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에 끝난다. 임기가 끝나는 날로 부터 30일 전인 날짜는 2018년 5월 31일이고, 그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2018년 6월 6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선거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6월 6일 수요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는 현충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수요일인 2018년 6월 13일에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금은 어렵지만 선거일도 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선거를 통해 더욱 발전하면 좋겠다.

-심강현 기자(서울사대부초 4)

<재판! 어디까지 아니?>

13살 소년에게 무슨일이?

 13세(촉법소년) 나절도군은 게임을 좋아했다. 나절도군은 평소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편의점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만원권 기프트 카드를 훔쳤다. 훔친 일이 들키지 않자 나절도군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프트 카드를 더 훔쳤다. 결국 나절도군의 도둑질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 주인이 경찰에 나절도군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그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년보호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등이있다.
 그 중에서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 검사 등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단독판사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에게 소년의 범행,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이때 소년부 단독판사는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소년을 보호하고 감독하도록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보호를 받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시설에 보내는 처분등이 있다.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음.

-나대열 기자(오동초 5)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150년 만에 열린 골짜기 재판, 그 승자는 누구일까요?

 동화 『개 재판』은 2016년 서울 근교의 어느 전원주택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지은이 이상권 선생님은 「작가의 말」에서 ‘아이들은 애완동물의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여 4년 넘게 고민한 끝에 완성했다고 한다.
 동화에 등장하는 ‘수지’네 집과 ‘시울’이네 집은 사이좋은 이웃이었다. 그런데 수지네 개 ‘흰돌이’가 시울이 할머니의 다리를 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울이 할아버지는 이 사건에 대한 흰돌이 의 처분을 숲 속 산신령이 여는 골짜기 재판으로 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법관을 지낸 해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변호인을 맡고, 시울이가 안락사당할 위기에 처한 흰돌이를 구하기 위해 변호인이 되었다. 시울이는 변호인을 맡는 동안 떠돌이 개 ‘떠치’와 자유롭게 몸을 바꿀 수 있었다.

 시울이는 ‘흰돌이는 왜 이웃집 할머니의 다리를 물었을까?’, ‘안개가 자욱하던 사건 당일 아침,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사건을 추적하였다. 시울이는 흰돌이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 책에서는 흰돌이의 재판을 ‘배심원 제도’로 진행하였다. 책 속에서 진행된 배심원 제도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게 하는 제도이다. 연령층이 다양한 배심원을 두고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듣자는 의도였다. 정회장님, 배아수 보건소장님, 원주민부동산 최금산 사장님, 교장선생님, 윤형이, 희진, 쥐, 왕할머니, 고양이 등 배심원들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며 진행되었다.
 《개 재판》에서는 원형 법정에서 흰돌이의 안락사 문제를 두고 산신령 재판장님과 배심원, 변호인 등 치열한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물론 상상이지만 이 책에서는 인간 외에도 쥐, 고양이 같은 다양한 생명체를 배심원에 넣어 동물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다.
 《개 재판》을 통해서 배심원 제도, 안락사 문제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그 누구도 생명체를 함부로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윤 기자(장기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