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
| 재판일 | 2023-07-03 10:50 |
| 법정 | 304호법정 |
| 죄명 | 상해치사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택배 배송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 10. 19:10경 부산 연제구 ◯◯아파트 ◯동 5-7호 라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택배 배송일을 하던 중,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 ◯◯◯(남, 54세)가 피고인의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후두부 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질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22:34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쟁점 | 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인에 죄책에 적정한 양형은 어느 정도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