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고인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마○○○○(여, 28세, △△ 국적)를 소개받아 연락을 하고 지내다 2021. 9. 2.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경 △△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5일 동안 함께 지낸 후 먼저 귀국하였고, 피해자는 2022. 3. 8. 09: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북구 ◯◯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3. 9. 00: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겼고, 피해자가 다시 가운을 입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또다시 가운을 강제로 벗기며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