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1. 식품위생법위반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로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서 노래반주장치를 설치하고, 2022. 3. 5. 22:00경부터 2022. 3. 6. 06:00경까지 그곳에 온 손님인 박○○(여, 29세) 등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고 위스키 4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6.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박○○(여, 2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하며 손으로 목을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6. 0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같은 날 07:28경 피해자가 112 신고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507,5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7:58경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