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23고합○○○]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부산 북구 ○○로에 있는 3층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김○○(남, 67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건물 수리와 관리를 대신 해 준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건물 1층을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위 건물 누수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수회 지급받았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2022. 2. 15.경부터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으며, 2022. 2. 19.경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사무실로 불러내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2. 19. 18: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사무실 의자에 앉힌 후 재차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뒷덜미 부분을 잡아끌면서 다락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2. 19. 18:0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약정서를 작성해 준 이후인 2022. 2. 20. 05:00경까지 총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00:34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욕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7. 15:4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합△△△]
피고인은 2022. 9. 9. 21:40경 부산 북구 ○○로, '○○○○'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김○○(남, 34세)로부터 건물 수리 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