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재판일 | 2023-10-26 10:00 |
| 법정 | 서관 제417호 대법정 |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 사건개요 | 추후 공지(당일 배부 예정) [기타사항] * 집결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 * 집결시간 : 09시 50분 * 참가인원이 적을 경우,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쟁점 | 추후 공지(당일 배부 예정) |
| 법원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재판일 | 2023-10-26 10:00 |
| 법정 | 서관 제417호 대법정 |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 사건개요 | 추후 공지(당일 배부 예정) [기타사항] * 집결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 * 집결시간 : 09시 50분 * 참가인원이 적을 경우,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쟁점 | 추후 공지(당일 배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