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원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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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 2024-06-12 11:00 |
| 법정 | 제303호 법정 |
| 죄명 | 특수상해 |
| 사건개요 |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피해자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 1. 19:11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노상에서 차량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끌어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손바닥에 약 10cm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에서 5수지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쟁점 |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해당 인물인 경우 그 양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