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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이사간 전 거주자의 법원우편물이 송달됩니다.
작성일 2020.12.28 조회 2380
질문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계속 법원에서 우편물이 송달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전 거주자에 대한 법원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이사 오기 전에 거주하던 사람에 대한 법원우편물이 송달되므로 귀하의 주소로 해당 우편물이 오지 않도록 법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우선, 법원은 미리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원고, 검사, 신청인, 채권자 등이 지정한 상대방(피고, 피고인, 피신청인, 채무자 등)의 송달장소(주소 등)로 송달을 실시하고, 소송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나 주소로 임의로 송달할 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원고, 검사 등이 지정하는 상대방의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부분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 후에 동거(거주)하지 않는 전 거주자에 대한 말소를 신청하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우편물 송달과정에서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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