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송달영수인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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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05 | 조회 | 19060 |
| 질문 |
장기 해외출장 중이라 법원등기 못받는데, 계속 오네요. 제 주소지로 안오게 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가족 주소지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족주소지:oo시 oo구 oo로 oooo
송달 영수인 신고서 어디에서 신청 하는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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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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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인데 장기 해외출장 중이라 등기우편 수령이 불가하므로 친척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즉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임의적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184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867쪽 참조]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뒷면에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법행정 발전과 사법부의 개혁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등 제출서류 접수는 oo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재판부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전화번호는 0oo-oo0-oooo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장소이어야 함) : 송달영수인 : 20○○. ○. ○. 위 ○ 고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함)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안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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