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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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고위 공무원 비리(약7건의 판결문 변조) 진정을 감찰하여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
작성자	김 O O	작성일	2021.11.22
전자우편	luc*******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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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보자는 광주지방법원 고위 공무원이 최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재판장도 모르게 약 7건의 판결문 변조(공문서 변조)의혹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2021. 9. 8 등기우편(3회)으로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2021. 9. 23경 이메일로 감찰진행을 안내 받았는데 약 80일이 경과된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립니다. 질문1. 대법원도 감찰무마 등 부정청탁이 언제든지 통하는 기관입니까. . 질문2.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 서열 1위는 뇌물을 받고 약7건의 판결문 변조를 자행이 의심되는 광주지방법원 고위 행정직 공무원 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질문3.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법원 공무원 비리 감찰을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재판장도 모르게 약 7건의 판결문 변조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4. 만약 감찰을 무마 취지의 내용 회신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 되는지. 질문5. 법원 공무원 비리진정 감찰이 철저하게 진행중인지 아니면 청원법제9조 3항에 의한 기간(90일) 2021. 12. 7일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지난 법원에 바란다에 회신은 제보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도적인 동문서답 형식의 답변 내용에 큰 실망감이 있습니다 ==== 질문 내용에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아 래 (대법원 윤리감사실 2021. 9. 23경 작성 내용) 안녕하세요,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김용열 행정관입니다. 귀하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신 진정서는 저희실에서 담당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처리기한과 관련하여, 저희실에서는 그 처리기한이 7일에서 14일 내외인 일반적인 법정,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이 아닌 그 외 법원 직원에 관련한 진정 및 청원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며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법 제9조 3항에 의하여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처리하여 답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위 기간 내에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11. 23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판결문 변조의 사유로 대법원 윤리감사 제2심의관실에 제보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구체적 민원취지를 확인하려고 귀하와 전화통화 연결이 되었으나 사건번호 등 구체적 내역까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법원 민원 처리 내규』제25조 제1항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