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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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계형 임금사건 신속재판
작성자	신 O O	작성일	2021.11.25
전자우편	fhl*******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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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많은 재판 사건에 애쓰고 계시는 법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항소사건 변론기일 지정이 사건이 밀려 약 1년여 기간이 있어야 지정된다는 사실을 법원 담당 관계자로 부터 전해 듣고 앞이 캄캄하였습니다.지그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3년여 기간이 흘렀으며 본 사건 관련하여 임금 우선배당 신청에서 2020년 12월에 경매법원으로 부터 결정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1심에서 피고가 승하였음에도 원고는 항소이유 없이 항소하여 2차에 걸쳐 항소이유를 제출하라 하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법원관계자 분들에게 간청을 드리며 개건을 부탁드립니다 *개선요청 사항* 1. 생계형 임금사건 우선 신속 처리 2.민사 사건이라도 항소 이유 제출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기각처리 추운겨울 생계형 임금사건 신속처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11. 30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 사건의 기일지정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398조) 항소장에 새로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제1심에서의 상대방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을 ‘항소이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소송의 진행 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민사소송규칙 126조의 2).(민사소송실무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