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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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한 판결문
작성자	조 O O	작성일	2021.11.26
전자우편	joj*******	조회	68
첨부파일	기사용.hwp
질문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한 판사들의 판결문 옛말에 “실력없는 목수 연장 탓만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실력은 탓하지 않고 연장 탓으로 돌리는 변명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판사라는 자들이 문장론이나 문장의 오류는 물론 단어의 뜻도 제대로 모르기에 판결을 제대로 못해 항소나 상고가 줄을 잇게 만들고는 판사들 인력부족만 탓하고 있기에 그 단적인 판결문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판사들의 자질을 높여 판사충원이라는 어리석은 짓거리로 국민 혈세낭비를 방지하고자 원심판결에서 재심판결까지 판사들의 수준미달의 판결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의 대법원판결문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원심판사들의 실력은 그렇다고 쳐도, 재심판사들의 실력도 이 정도라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 아파트에서는 미지급 특별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사화될 때 아파트이미지의 하락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수당과 이자 미지급분을 주겠다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제까지 난 상태인데 판사들이 법률을 위반하며 판결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유아적 사고인 수준미달의 실력으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데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 1. 먼저 판단과 판결 그리고 사안에 대한 정확한 뜻도 모르는 자들이 판사라며 법복을 걸치고 이러한 판결을 하여온 것으로, 판단이란 본인의 사유작용에 의해 인식이나 논리를 기준으로 판정을 내릴 때 논리삼단논법이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올바른 판결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經驗的立證을 통한 성숙성이 부족할 땐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사고의 부족으로 “당사자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재판을 하기에 그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사안”이란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안과 당사자와 혼동하며 당사자만 달라도 기판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기판력을 당사자와 동일시하는 판결을 하여 왔기에, 항소심이나 재심이 계속 되어도 똑같은 수준미달의 판결로 법원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아적 사고를 지닌 판사들의 문장력부족으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곳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대법원은 A사건에 대한 판례를 B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고 A사건에 적용시킨 법률의 내용을 B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이 A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시켰다면 구체화시킨 그 법률을 B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위배하여 내린 판결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전소판결"에서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청구권"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71다 1727판결, 98다32441판결 등 참조)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12. 03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민사사건의 1심과 2심, 그리고 재심의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