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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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O O | 작성일 | 2022.12.24 |
| 전자우편 | pjw******* | 조회 | 1178 |
| 첨부파일 | |||
| 질문 | 이렇게 부당하고 어이없느누 법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주했다는 정보와 함께 그 미성년자들이 떠난 테이블에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자기들이 사실은 미성년자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떳떳하게 도망갔을까요?? 자신들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그 사업자에게는 벌금과 함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니까요 그들이 간사해서 법의 허점을 노린걸까요? 자신들이 먹은 술값보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서 내야할 벌금이 더 많으니까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마시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에겐 아무 처벌도 없나요? 속임을 당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게 대한민국의 법이 지향하는 바입니까?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도대체 왜 사기를 친 사람들은 떳떳하고, 그 피해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까?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2. 12.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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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게는 벌금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데 비해, 미성년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서 불합리한 영향력이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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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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