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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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관 여비에 관하여
작성자	김 O O	작성일	2023.01.02
전자우편	okm*******	조회	632
첨부파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집행관 여비규정에 대하여.hwp
질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집행관 여비규정에 대하여 1. 한 사건에 관하여, 집합건물 1동에 대한 10개호실(같은 층수에 다른 호수,또는 다른 층수에 다른 호수)의 10명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있어서, 어느 법원은 집행관 여비를 1개로 보아 40,000원을 청구하고 있고, 어느 법원은 10개로 보아 400,000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각 법원의 집행관실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질문합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만약 같은 장소에 5동의 건물에 채무자가 100명(1동에 각호를 달리하여 20명)일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나 건물인도 집행시 집행관의 여비는?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3. 01. 03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집행관 수수료 중 여비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하여 답변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법원 민원 처리 내규』제25조 제1항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