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2016년도 사건에 대한 인지환급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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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 O O | 작성일 | 2024.02.06 |
| 전자우편 | 3xx******* | 조회 | 339 |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06_114033720.jpg | ||
| 질문 | 인지환급통지서에 환급사유발생이로부터 3년이내 환급청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원고가 해외거주자라 지금에야 위 서류를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받았는데, 3년이 지나서 청구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 담당부서 | 행정관리실 재무담당관실 | 답변일 | 2024. 0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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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귀하의 민원요지는 「원고가 해외거주자이고 환급통지서 등 서류를 소송대리인 사무실로부터 인지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 수령한 경우에도 인지환급 청구가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인지환급청구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지환급통지서를 수령한 여부와 관련 없이 환급사유 발생일(심리불속행기각,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등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국고로 귀속되어 환급청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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